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봉락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50		발의연월일 : 2023. 11. 10. 발 의 자 : 이봉락·신충식·조현영·임춘원·임지훈·이오상·한민수·정종혁 의원 (8명)

1. 제안이유

중·고등학교 신입생의 체육복 지원 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, 현행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체육복 지원 사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현행 체육복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을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현물”을 “현물 또는 현금으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) ①ㆍ② (생 략)	제4조(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로 지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 현물 또는 현금으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	<삭 제>
2.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입생이나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	<삭 제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교육기본법」 ○ 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□ 「학교체육진흥법」 ○ 제6조(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) ○ 제15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교육기본법」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□ 「학교체육진흥법」

제6조(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

2.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

3.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

4.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

5.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

6.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

7.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

8.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

9.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

10.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경비의 지원 및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개정조례안은 체육복 지원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현행 체육복 지원 방법인 현물 지급에서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수반은 없음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
연락처	032-420-8430

4. 작성자